국회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청원 동의 방법정보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청원, 지금 어디까지 왔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025년 5월 7일 게시판에 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공식 등록 완료
2025년 5월 7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 지귀연 판사를 포함한 탄핵 촉구 청원이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한 시민 의견이 아니라,
5만 명 이상 동의가 모일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게 되는 강력한 입법 도구입니다.
✅ 청원 기간: 2025.05.07 ~ 2025.06.06
✅ 현재 동의 수: 10,644명 (2025.05.07 기준, 약 21%)
✅ 청원 참여 링크: 청원 페이지 바로가기
국회국민동의청원 주요 내용 요약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외 10명의 대법관: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사건에서 절차 무시, 정치 개입 의혹 - 지귀연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의 비공개 재판, 황제 특혜 의혹
청원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정치적 중립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을 탄핵 근거로 명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국민동의청원 실제 참여 방법 (Step by Step)
1.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https://petitions.assembly.go.kr
2. 실명 인증 로그인
- 카카오, PASS 앱, 휴대폰 인증 등 가능
3. 청원 검색 또는 링크 접속
👉 직접 링크
4. “동의하기” 클릭하면 참여 완료
총 소요 시간 약 1분!
이제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왜 중요한가?
이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
→ 국회는 해당 탄핵 사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개시해야 합니다.
이는 정식 입법 및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관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청원은
- 정치권이 국민의 판단을 확인하는 공식 통로이자
-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시민 감시의 상징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공유’와 ‘참여’
현재 청원 동의 수는 아직 전체 목표의 20% 수준.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수록
→ 청원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 정치적 책임을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 결론: 행동하는 시민만이 민주주의를 움직인다
조희대 대법관 탄핵 청원은
단지 분노를 표출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절차적 정의, 정치 개입 논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긴 법적·정치적 요청입니다.
📢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참여해보세요.
👉 청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