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는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알아보고 이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출산율 증가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래 봅니다. 오늘 글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알아보고 보도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중 출생통보제는 2024년 7월 19일 부터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 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출생 후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동의 부모(신고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아동의 출생이 등록되었으나,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이 통보가 되어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출생 정보 통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합니다.
- 지자체 통보-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합니다.
- 독촉 통지- 출생 정보가 통보된 후 1개월 안에 신고 하도록 독촉 통지합니다.
- 직권 등록- 독촉 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주요 목적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중 보호출산제의 주요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산부와 아동 보호: 임신과 출산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출산 이후 유기하는 사례들을 방지하여 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합니다.
- 출산 지원 강화: 경제,사회적 상황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들에게 인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출산 후 아동의 보호를 지원합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중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출산 비용 지원: 병원비, 약값, 검사비 등 출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
- 의료 서비스 제공: 정기 건강 검진, 산후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제공.
-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확대:: 유급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공.
- 육아 지원금 지급: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육아 지원금 지급.
- 보육 시설 이용 지원: 국공립 및 민간 보육 시설 이용시 보육료 일부 지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 배경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시행 배경은 2023년 6월,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여아에 대한 사회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어요.
이를 계기로 법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아래버튼으로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행한 영아 시신 유기사건에 대한 사건의 정황과 검찰의 수사발표, 재판,관련 보도와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로 출생율 증가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연대 강화, 양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 받아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