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병 보상금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이 되어 2024년 10월 22일 기준 638마리의 소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전국적으로 하였고 2024년 11월 13일부터 선별적인 살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관련 농가 재정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럼피스킨병 보상금 지원
럼피스킨병 관련 농가 재정에 지원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 살처분된 보상금 지원
- 가축 평가액의 100% 전액을 보상합니다.
- 기존 가축 전염병과 달리 감액 규정이 없습니다.
- 농가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 추가 지원 사항
- 정부와 야당이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마련중이며, 특별교부세 100억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 지원의 근거
-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보상 대상입니다.
- 농가에 백신 접종 의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합니다.
-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럼피스킨병 보상금 지급 절차
럼피스킨병 살처분 지급 절차와 감액 대상을 알아 보겠습니다.
- 살처분 실시 전
- 가축방역관의 현장 확인을 합니다.
- 가축 평가위원회의 가축 평가를 실시 합니다.
- 평가액 산정과 기록을 합니다.
- 살처분 실시 후
- 살처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농가에서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관할 지자체의 서류를 검토 합니다.
-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 감액 대상
- 의심축 신고 지연시 감액이 적용됩니다.
- 1~4일 지연시 20% 감액이 됩니다.
- 5일 이후 지연시 40% 감액이 됩니다.
- 미신고시 60% 감액이 됩니다.
- 초기 살처분현황은 368마리의 소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현황
- 최초 발생
- 10월 20일 충남 서산시에서 첫 확진이 되었습니다.
- 이후 충남과 경기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구요.
- 지역별 발생
- 충청남도: 서산시(5건), 당진시(1건), 태안군(1건)
- 경기도: 김포시(1건), 평택시(2건)
정부의 대응
- 방역관리
- 발생 농장은 4주간 이동이 제한됩니다.
- 전담관리인력이 배치됩니다.
-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를 실시 합니다.
- 4주후 정밀검사로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전국 방역 조치
- 11월 13일 ~26일까지 전국 소 이동이 제한됩니다.
- 도축장 출하 목적 이동만 제한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농장 내외부 소독 강화
- 차량 출입 통제 및 소독이 강화 됩니다.
대구 군위 소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이유
대구 군위군 소재의 한우 59마리 사육농장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부 결절등의 의심으로 증상이 발견되어 신고가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정부는 초동 방역팁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하였습니다ㅣ.
- 외부인, 가축, 차량 출입이 통제 됩니다.
- 인접 6개 지역(의성, 청송, 영천, 칠곡, 구미, 대구 동구)등 36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되었습니다.
- 발생지역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되었습니다.